상속세가 화두가 된 한국, 상속 중심 사회로의 변화 시작일까?

상속세 논란과 상속 붐

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갤럽)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2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12%는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 변화와 맞물려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해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세금을 내며 어렵게 모은 재산을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 ‘이중 과세’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상속세의 세계적 추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산 상속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말, 유산의 총가치는 각국 GDP의 10% 수준에 달했으며, 올해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약 6조 달러 규모의 유산이 상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과 영국에서는 상속세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정치인들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로비의 영향뿐만 아니라,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떠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자 국가들에서 상속세 수입은 전체 정부 세수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며, 호주,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등은 상속세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도 상속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 중심 사회가 초래할 변화와 부작용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상속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요인으로 ▲부의 증가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성장 둔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 경제 성장 둔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노력’이 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되는 사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과 혁신보다 안정적인 결혼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주택 시장 불평등 심화
   상속을 받은 젊은 층은 주택을 쉽게 소유할 수 있어 주택 소유율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가족의 지원이 없는 계층은 더욱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상속 붐 현상의 현재와 미래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 제목은 “2025년 어떻게 부자가 될까?”, 부제가 “당신의 직업은 잊어버려라. 오늘날 중요한 것은 상속이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추세로 보면, '오만과 편견' 속 미스터 빙리처럼 부유한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2030대들이 공개적으로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연애 예능 프로그램 ‘커플 팰리스’에서 배우자가 신혼집 몇 억 원 이상 가능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은 출연자가 있었죠. 또, 자신의 연봉이나 상속 재산 수준을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 것을 보면, 현재 결혼 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한 점은 상속 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붐에 의해 ‘상속 계급’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변화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세가 화두로 떠오른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미 상속 중심 사회로 변화된 사회가 참고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기사

• 노컷뉴스, "상속세 낮춰야 52% 유지 22% 높여야 12%", 2025.2.28
• Economist, "How to get rich in 2025", 2025. 2.27